초록 close

서울세관은 2004년 5월 28일 47,000여명이 입출금한 51개의 환치기 계좌로 4,3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총 21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대형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주범 조모씨 등은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환치기계좌 총 51개를 개설하여 199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9,872회에 걸쳐 건당 5-20불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무역대금 및 재산도피성자금 등에 대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알선해 왔으며, 특히 박모씨는 상기 환치기 계좌를 운용하여 얻은 수수료 4억원 상당을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호주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적용법조 및 향후 조치사항】관세청은 그 동안 상기 환치기계좌에 무역대금 등을 송금한 이모씨 외 5명은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는 한편, 한국호주베트남에서 무역대금 등을 입출금한 47,000여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추적하는 등 또 다른 대형 환치기계좌 운용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관세청의 외환사범 단속에서는 이러한 대형 사건 외에도 범죄수법 측면에서 한층 지능화된 다음과 같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무역회사대표(총책)환전상(불법환전 담당)보따리무역상 대표(세관신고 면제금액 이하로 분산 휴대반출할 운반책 모집담당) 등이 낀 신종환치기 사례. 은행직원 출신의 환전상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타인명의로 허위실명 확인을 받은 후,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국외송금을 주도한 사례.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재산을 도피한 사례(관세청 보도자료, 2005. 6. 22).2) 경찰청필리핀으로 약 527억원의 외화를 유출한 환전상무역업자 등 환치기사범 51명 적발(구속 1, 불구속 48, 수배 2), 경찰청 보도자료, 200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