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생명공학부문에서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은 농업생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글로벌화의 추세 하에서 진행되는 공적 부분의 축소와 규제완화, 지적소유권의 강화, 투자기회의 확대 등으로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은 확대는 생명공학부문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생명공학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조작(Genetically Modified: GM)작물에는 제초제 내성품종이나 해충저항성품종, 혹은 특정아미노산이나 유지의 함유량을 조정한 기능성 품종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GM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는 생명공학기업은 식량의 증산과 영양개선, 생산효율의 향상, 화학투입량의 삭감, 기능성식품의 개발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M작물의 종자비용은 높지만, 살충제비용을 낮추고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기에 경작농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주장도 GM작물의 개발을 찬성하는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이 주로 사적 부문에서 연구․개발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GM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GM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GM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확신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아직도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GM작물의 확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GM작물 개발업자는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개발 방법을 비롯한 GM작물 관련 정보의 대부분을 비밀에 붙이고 있으며, GM작물의 안정성 평가 역시 개발업자가 제시하는 아주 제한된 범위의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GM작물의 개발과 관련된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국적 종자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종자산업의 구조적 재편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GM작물용 종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생명공학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GM작물의 개발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Th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agricultural seed industry could be explicated by the social and economic globalization.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is shaped by the imperatives of neo-liberal economic globalization. Recently, the seed industry evolved, as smaller businesses gave way to the larger enterprises. In the present seed industry structure, large private firms, such as Monsanto, Dupont, and Syngenta,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nd marketing seed for major field crops. Today, the top 10 companies control half of the world's commercial seed sales. These firms have been leading to develope genetically modified seeds, too. In 2005, the US, followed by Argentina, Brazil, Canada and China continued to be the dominant adopters of GM crops globally, with 49.8 million hectares in the US(55% of global GM crops). GM crops, have been released on five continents for up to nine years, causing widespread contamination of food, feed, seed and the environment across the globe. With the rapid expansion of GM crop area, farmers are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produce purely non-GM crops. While the adoption of the new technologies has had some desirable effects from an environmental standpoint, beneficial from an environmental standpoint may be the replacement of more toxic herbicides. In this point, many NGOs and NPOs have been opposing the wide spread of GM crop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ulatory process of GM crops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which is still in the early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