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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제도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로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민사절차법이 예상하지 않던 것이므로, 그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기존의 절차법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사법보좌관 제도에 적용되는 법규정,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개별적인 불복 및 이의신청 절차를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5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끝으로 사법보좌관 제도에 의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변형문제를 검토하면서 기존의 절차법 체계에서 발생하지 않던 실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논문접수 : 2006. 11. 28. * 심사개시 : 2006. 12. 1. * 게재확정 :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