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최근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의 경우 민사소송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열람등사를 통한 민사소송의 증거확보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선 피의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며, 더 나아가 증거법적 측면에서는 거증책임의 전환을 의미한다.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수사기록열람등사를 통한 민사소송의 증거확보는 피해자가 증거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보제공을 요구할 사법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반면에, 피해자가 증거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내용의 인식을 요구할 민법상 또는 민사소송법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근거지울 수 없는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만일 증거자료가 형사소추기관의 수중에 들어있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그러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내용의 인식을 요구할 민법상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청구권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남용사례로서 기판력있는 책임확정 이후에야 비로소 수사기록열람등사의 허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법체계에서 수사기록열람등사를 통한 민사소송의 증거확보가 특별히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법원외 서증조사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때이다. 특히 문서송부촉탁에 협력해야 할 검사의 의무범위를 둘러싸고 민사법적 규정 그리고 검찰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사이에 괴리를 목격할 수 있다. 이때에도 피해자가 기록열람등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 경우(예컨대,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내용의 인식을 요구할 민법상 또는 민사소송법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제3자의 우월한 이익이나 그 밖의 제한사유를 비교형량하여 최종적으로 기록열람등사의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9. 22. * 심사개시 : 2006. 10. 4. * 게재확정 : 200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