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이 법의 취지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특히 의료현장의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관점에서 조사된 바는 없다. 본 연구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전공의들의 연명의료결정 절차에 대한 인지도, 연명의료결정의 현황, 실제 의료현장에서 법률을 시행할 때 겪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그 결과와 과내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교육 실태 및 과내 사망률 수준과의 연관성도 보았다. 더하여 하나의 환자 사례를 통하여 전공의들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판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참여한 6개 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였다. 설문조사는 법 시행 1년째(2018년 4월)와 2년째(2019년 4월) 총 2회 시행되었다. 총 267명의 전공의(1차 설문조사 139명, 2차 128명)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첫 설문조사에서 전체 전공의 중 67.6%가 법안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4%가 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시점이 빨라진다고 응답하였는데,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을 상의하거나 호스피스 정보를 제공하는 경험은 법 시행 2년째에 증가하였다. 말기와 임종기의 판단을 묻는 사례를 제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말기와 임종기 판단 수준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없었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절차를 따를 때 빈번하게 느끼는 문제점은 절차의 복잡성(66.9%),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55.4%), 면담시간부족(46.8%)이었다. 인지도와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유발한 것은 대학 시절 받았던 연명의료교육이 아닌 원내 취직 후 교육 및 담당교수와 회진 시 논의하는 것, 그리고 과내 입원환자 사망률이었다. 요약하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공의들의 인지도는 전공과에 따라 달랐으며, 연명의료결정을 논의하는 시점 및 빈도가 법 시행 전에 비하여 늘어났고 다소 복잡한 법 절차가 현장에서의 주된 어려움이었다. 연명의료결정이 더욱 법의 취지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공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현장에서 사례중심의 맞춤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Since February 2018,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LST Decisions Act) has been in force in South Korea. Whether the law is serving its original purpose is unclear, especially in the views of current resident physician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experiences, and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of residents in a tertiary referral hospital in Korea. An anonymous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from six departments – internal medicine (IM), general surgery (GS), obstetrics and gynecology (OBY), pediatrics (PED), orthopedic surgery (OS), and neurology (NR) – to explore their awareness of the law, practical experiences on withholding LST, an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LST Decisions Act. The survey was conducted twice, on the first and second year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A total of 267 residents from six departments (139 on the first and 128 on the second survey)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perceptions of resident physicians on the Act was comparably high, and procedural complexity remained as the main problem in managing LST decisions. The level of education and awareness of end-of-life care decision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tient mortality in each department. Our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for the objectives of the LST Decisions Act to be realized, the residents in each of the departments investigated in this study require further education concerning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