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파급 문제에 점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를 측정하는 한편 장기동안의 노동력 질적 향상 부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1960년 연령별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나 노동 공급이 감소했는가를 계측하고, 둘째 노동력의 질적 향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Denision(1962)이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기여율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노동력 감소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화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 측면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성별, 학력별로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의 기여율이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실증 분석의 결과도 역시 동일하였는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노동력의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 모두가 정(+)의 영향을 가지며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남성의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본 논문은 노동력 감소 문제는 교육등을 통한 노동력 질적 향상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며, 노동력의 양적 변수 또한 경제성장에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볼 때 근본적으로 노동력 양적 성장의 원천이 되는 출산율 장려 정책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imation of labor force decrease and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labor force on the economic growth from 1960 to 2003. This research calculates how much labor supply had been reduced due to the decrease in fertility rates and analyses how much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labor power had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during the period, based on Denision' Model. Finally the empirical analysis is applied to verifying the consequence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labor supply had been reduced more and more speedily during the period. Second, the productivity of labor had been improved by education and, as a resul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labor power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Especially the male contributed much more than the female. Third,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e same results. Bo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actors among many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the problems occurring from the reduction of labor supply could be alleviated through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labor power and that the policy of childbirth encouragement has to be enforced much more strong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