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이며, 통상정책 결정과정에는 역내 경제하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적 고려, 유럽연합 차원의 보편적 이익 제공이라는 사회정책적 고려, 그리고 비관세 장벽구조를 결정하는 규제정책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간 관료집단에 비길만한 대안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료정치모델은 그 적실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27개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은 상황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관료정치적 분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료정치모델의 기본 틀에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측면에서의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산업경쟁력 저하,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 증가 등이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결과 유럽기업의 이익이 정책결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가 있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공동정책수단을 제안함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등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기업가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체제에 있어서 기업행위의 감소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산업의 상대적 지위약화는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통상문제에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고 기업 및 산업의 이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하는 구조적 환경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앨리슨(Graham T. Allison) 정책결정모델의 행위자 측면에서의 확장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을 초국적 기업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 제도라는 요인에서 찾아보았다.


In regard to the Common Commercial Policy(CCP) as the external dimens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this polic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promoting European interests through it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One of the main internal factors constraining CCP is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in the European countries. CCP involves a continuous process of negoti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various actors concern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CCP of EU, trying to apply Allison's Model to CCP. To analyze of this, the feature of Allison's Bureaucratic Politics Model is rearranged the past model centered on bureaucratic power. Because Allison's Bureaucratic Politics Model focused on ‘formal behavior’, but ignored ‘informal behavior’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basic behavior presupposed by this model is ‘a single unified actor’, but this model doesn't consider complexities of political interest by ‘informal actor’, Then this study enlarged and transformed this model in order to analyze effectively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CCP. This study also dealt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protectionism and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