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2006년 교도소직원에 의한 여성재소자 성추행사건은 일회적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여성범죄자와 여성수형자 문제에 대해 근본적 차원에서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 카를렌 교수의 논문은 성차별을 배제하고 여성친화적인 관점에 서서 양형과 행형에 대해 재성찰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다. 단순히 차별(discrimination)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이(difference)를 긍정하면서 형사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논지는 귀담아들을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