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는, 그 동안의 직접규제방식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제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직접규제방식은 효율성의 측면이나 평등권의 확보의 측면 모두에서 성공적일 수 없는 제도였다. 이러한 직접규제방식에 대한 실망이 배출권거래제도라는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도는 그 시행 전에 결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하여 있다. 그에 반하여,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도만을 도입하였을 뿐이지, 그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출허용총량의 결정과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배분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직접규제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뛰어 넘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향상 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전에 결정하여야 하는 각 사항들이 의사결정사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된 바 있는 단체협약제도를 배출권거래제도에 조합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보았다. 단체협약제도는 제도에의 자발적 협조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자발성은 합의 과정상의 민주성, 합의 결과의 실행가능성,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희생에 있어서의 공평성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받는다. 자발성을 이끌어 내어 최대한의 제도운용상의 성공을 보장 받기 위하여 바로 위와 같은 각 요소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단체협약제도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제도를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각 사항의 결정과정에서 채용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단체협약상의 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볼 필요가 있다.특히, 본 논문은 사업장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환경감축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최초 오염물질배출허용총량 및 각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배분과정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가능토록 하는 한 방안으로서 기타규슈에서 사용된 자발적 단체협약을 살펴보았다. 배출권배분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민의 환경권, 참여사업장의 평등권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타규슈의 자발적 단체협약의 전면적인 수용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사업장들 간에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cessity of Voluntary Agreement in Implementing the Domestic Emissions Trading Program: Concerned with Japanese Pollution Control Agreements (Collective Agreements) Rhee, V-An* *Candidate for Ph. D. of Law., Kyushu Universit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has been suffering from the serious air pollution. The SMA feels limitations of its existing direct regulations and decided to introduce an emissions trading program. This new market-based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quantitatively manage air pollution at less expense than existing direct regulations. However, when a new environmental tool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exiting ones is introduced, administration should manage or harmonize various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and also between private interests, in order to maximize the publ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Korea which has often delayed introducing quantitative managements of air pollutions is expected to have difficulties of how to decide or allocate initial allowances of emissions permits. Issues concerned about initial allocations of tradable permits are the most disputable. If an administration is unable to manage or harmonize these various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allocating initial allowances to each participating company, it may ruin enforcements of the emissions trading program. As solutions, Japanese Pollution Control Agreements (collective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of Kitakyushu city and a group of industries need to be studied. At the same time, interests between individual facilities could be managed and harmonized, avoiding high resistances of industries. Their positive cooperation could be lead to a success of the emissions trading progra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