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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Five-Year Appraisal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DF icon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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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 민주법학

2007, vol., no.33, pp. 35-58 (24 pages)

DOI : 10.15756/dls.2007..33.35

UCI : G704-000183.2007..33.001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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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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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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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Kim, Do Hyun 1

1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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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Judiciary,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complaints,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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