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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은 분권화의 기조아래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의 변화와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분권화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틀 속에서 분권화가 아니라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내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와 환경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진정한 분권화는 집권화와 별개의 것이 아니며, 병행추진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진단한 지역복지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지역복지정책차원에서 살펴보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기존의 정책과 제도간의 호환성과 순응성이 작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그리고 내용이 지방정부와의 상호 양방향으로 정책융합을 이룰 때 지역에서 착근되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전략의 기조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을 지방, 지역의 시각에서 볼 때 지역사회복지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There has been an unprecedented change of the community welfare policy of the current Roh administration under the flag of decentralization, producing various range of different policies to the extend that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can hardly keep up. The decentralization in the realm of welfar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existing between the center and the local. Rather, it needs to be conceptualized as construct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not just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but also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is article claims that the basic orient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s on right track, but also doubts if the policy could produce a harmonized effect between the existing and new policies under the condition of lacking the long-term policies and/or strategie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d the basic policies and contents of the current decentralization policy, and also its limits from the view points of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