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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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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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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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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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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우리나라의 상수도 서비스는 공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에 상응하는 공급방식을 채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의 전환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지방공기업 미전환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인 정책권고의 토대가 되는 객관적 정책학습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각기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방공기업 전환 단체와 미전환 단체 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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