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스웨덴의 보편적이고 관대한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에는 높은 한계세율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조세체계에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국제경쟁은 높은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세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스웨덴도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높은 한계세율의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는 1991년 조세개혁을 기점으로 한 스웨덴의 재정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제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복지국가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감세정책과 공적 사회복지지출을 삭감하는 조치는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한계세율의 인상과 복지급여의 삭감은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는 일정부분 성공적일 수 있지만 소득의 재분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관대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신뢰는 누적된 재정적자로 파생된 재정위기를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Globalization and the change in finance policy of welfare state: A Study on the 1991 tax reform in Sw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