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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발준비금제도의 실질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하와 같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 기술개발의 범위가 부설연구소 경비 및 연구원이외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부서의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일지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특허사용료 또는 기술도입대가를 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새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산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특허사용료 혹은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도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새로 추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 등의 기술개발에 대해 주를 이루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세액공제율 또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차등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결과물에 의한 특허 출원 등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허출원료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A R&D and Human Development Expenses on the Restriction of Preferential Taxation Act―Focusing on Acti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Technology―This Paper is studied Technology Development Expenses on the Restriction of Preferential Taxation Act, focusing on activation of Patent Technology. R&D and Human Development Expenses Provision of Restriction of Prefe- rential Taxation Act for Activation of Patent Technology has to be improved reduction or exemption rules of Patent Application Fee, Patent Registration Fee, Employee Invention Rewards etc.A rule of application with a reverse shall be amendment to add a patent royalty or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cost.A tax credits of R&D and Human Development Expenses shall be admit into major companies, for Acti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Technology. And a tax credits rate is needs to raise and distinguish small and medium companies from major companies.Patent application, the result of technology shall be leaded for the attainment of R&D and Human Development Expenses provision's goal. So Patent Applica- tion Fee shall be included in a tax credits of R&D and Human Development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