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관련 판결로서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은 모두 6건이 있었다. 내용별로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결이 각 2건,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 신고세액공제와 관련된 판결이 1건씩 있었다. 2006년도 상증법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한 4건의 판결(판례공보 게재 2건, 미게재 2건)로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 대법원이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판례공보에 게재된 6건의 판결과 판례공보에 게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3건의 판결에 대하여 법조항의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