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2006년 중에 선고된 대법원판결(판례공보에 실린 것에 한함) 중 법인세법을 쟁점으로 다룬 판결은 10개이다. ⅰ) 10개 사건 중 6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것이고, ⅱ) 10개 중 6개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일부승소 포함)하여 높은 원고 승소율을 보였으며, ⅲ) 심급 사이에 결론이 달라진 사건이 무려 4개에 이른다. 아래에서는 위 10개 판결을 부당행위 관련 판결과 기타 판결로 양분하여 ① 사실관계 및 쟁점, ② 대법원의 판단, ③ 평석의 순으로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