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판례공보 발간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 한 해 동안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판례 중에서 소득세에 관한 것은 모두 14건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處分性)을 인정한 대법원 2006.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이다. 본 원고에서는 위 판결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소송법적인 쟁점이 문제된 판결, 세무조사와 관련된 쟁점이 문제된 판결,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상의 이론이 쟁점이 되는 판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판결 8건을 선정하여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