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19세기 말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사회복지정책 도입의 선구자적인 국가는 산업화가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니었고, 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된 독일제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이들 권위주의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시민의 복지증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인 정권의 안정화와 유지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독일제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필요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 보다 이르게 도입될 수 있었다.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향이 한국의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아래에서 시행된 사회복지정책에서도 발견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제도들이 국가시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권위주의 국가의 비다원성,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자기수정능력의 결여, 정치, 경제, 사회의 미분화, 집단의 이해에 대한 둔감성과 같은 속성들 때문에 결과된 것이다.


Authoritarian State and Social Policy: The Case of the bureaucratic-authoritarian Stat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