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2006. 4. 서울남부지검 등 3개 검찰청의 시범시행을 거쳐 2007. 4. 현재 전국 35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사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하여 민간공익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하여 형사절차에 조정을 활용하고 있다.형사절차에 조정을 활용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과 러시아와 동구권 등에서도 입법과 실무례를 통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이 검찰에서 그 첫발을 내딛었음에도 아직 생소한 개념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조정에 대하여 ‘형사화해’ 또는 ‘범죄 피해자 - 가해자 조정’, ‘피해 회복적 형사사법’이라는 형태로 그 기원과 외국의 사례가 일부 소개된 바 있다. 그런데, 형사조정은 그 필요성에 의하여 실무에 도입된 후 이론적으로도 뒷받침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유엔과 유럽연합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입 필요성 등을 권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형사조정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 사법기관에 의해 도입된 이후 피해 회복적 형사사법과 접점을 찾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조정의 기원에서부터 세계적 확산, 이념적 배경, 유사한 형사절차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사법외 처분 간의 관계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형사조정이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입법적 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 논문접수 : 2007. 2. 13. * 심사개시 : 2007. 3. 6. * 게재확정 : 200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