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현재로서는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그러한 광고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잠재적 의뢰인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전문분야를 표시한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업무광고규정 제7조에서 유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전문변호사 인정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함이 타당하다. 어느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특별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둘 법분야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독일법 등 외국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전문분야’를 표시하는 광고와 별개로 ‘주요취급분야’를 표시하는 광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업무광고규정 제7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주요취급분야’의 표시가 갖는 의미가 다의적이므로, 이를 ‘주요관심분야’와 ‘주요활동분야’로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 규정은 변호사이면 누구나 주요취급분야를 표시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고객을 오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요관심분야’와 ‘주요활동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광고요건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 규정은 광고할 수 있는 ‘주요취급분야’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수치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주요취급분야를 광고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논문접수 : 2007. 3. 5. * 심사개시 : 2007. 3. 6. * 게재확정 : 200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