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폭력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국가폭력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각종 차별과 불평등 관계를 창출, 정당화, 강화, 변명하기 위하여 시도되며, 국가가 주도하거나 묵인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국가폭력은 20세기, 특히 1950년대 이후 군사력 등의 강제력에 기반한 권위체제가 들어선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1세계의 군사원조라는 명목으로 국가폭력의 구조와 전술 및 기술이 이들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전파수출되며 팔려나가는 체계가 좀 더 정교해지는 질적 변환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산업과 안보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폭력이 일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최근의 국가폭력 양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크게 나누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이론은 사회의 다양성이 커짐에 따라 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론은 현대 국가의 엘리트층들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특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권력과 부가 엘리트층으로 집중하는 현상, 빈부 격차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현상 그리고 국가폭력 증가가 상호 맞물려 있다. 그리고 앞의 두 변수의 결과로 국가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할 수 있다. 즉 최근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폭력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그동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폭력 및 전쟁의 기원과 역사, 폭력과 비폭력, 폭력의 사회심리적 연원, 파시즘과 국가폭력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번역서를 중심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동향을 소개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향후 국가폭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의 희생자 중심의 연구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일국적 차원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분석적 작업과 함께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준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주제의 측면에서 국가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정리하는 작업과 국가폭력과 관련한 표상과 담론을 분석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론적인 작업과 함께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협동연구를 통해 그 상승효과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recent tendency in the study of the state violence as a major and growing world problem and explore its new direction. State violence which refers to the use or threat of violence by the state or its agents or supporters, particularly against civilian individuals and populations, as a means of political intimidation and control, has grown massively and significantly since World War Ⅱ, especially Mesoamerica, Asia and Africa. There appear to be two major theories of why state violence has grown so rapidly since World War Ⅱ. One is a basically structural-functional theory that violence results from the inherent weakness of the modern state, evidenced in the growing number of states suffering ‘crises of integration’. Second is a power-conflict theory that violence results from the strength of the state and the massive and ever increasing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lites. I think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increasing power and wealth of the elite, the steadily increas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growth of state violence. Recently the studies of state violence focus on the origin and history of state violence, violence and anti-violence, socio-psychological basis of state violence, and fascism and violence. In Korea, the studies of state violence have carried out full-scale since 1990's. Hereafter the studies of state violence in Korea should be proceeded to the sufferer and the offender simultane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