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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화 역기능을 대표하는 '1·25 인터넷 침해사고'와 같이 인터넷이 정지되어서 발생하는 실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터넷 정지에 따른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간접적인 피해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만 모델에 포함시킨다. 모델은 직접적 피해를 온라인 매출이익 감소분, 효율성 저하에 따른 생산 감소분, 인터넷 복구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각 구성항목은 인터넷 정지시간, 온라인 매출액, 생산 감소분 등의 실제적인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액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기존의 해외 선행모델과 달리 인터넷 정지의 원인에 기초한 피해가 아니라 현재화된 실제적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On this study, we establish a model for accessing the actual economic damages caused by the internet incidents such as the infamous '1.25 internet incident'. The damages from internet incidents can be classified into two parts, 'direct damages' and 'indirect damages'. But in the model developed on this paper, only the 'direct damage' part is counted, as the 'indirect damages' are not usually accepted in Korea. The 'direct damage' part consists of 'loss of profit on online sales', 'reduction of production due to loss of work efficiency', and 'recovery costs'. Since each component is measured in the actual statistic such as the 'internet down time', 'online sales', and 'reduced production', the economic damage can be specified concretely. But, unlike the previously avaliable foreign models, the model proposed in the paper considers the net results of the incidents, not the causes of the in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