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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러 가지 재정방식모델(적정성 평가모델)하에서 기업의 부담능력 및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평가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개별기업입장에서 바람직한가를 시안적인 측면에서 실제데이터를 활용,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체계는 첫째 기업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연금수리개념에 입각하여 연금재정의 평가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율적인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의 선택폭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에 관련된 운용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리스크중시의 감독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적정한 확정급여형 연금재정평가체계의 마련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퇴직연금관련법의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a rational determination of each company under the various evaluation schemes of funding method. In this analysis, I considered the burden of the company and the number of employer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First, when designing retirement pension schemes, it is necessarily to supply various evaluation schemes of funding method which are corresponding to firms' characteristics. Second, institutional system is needed to establish evaluation schemes of funding method which are based on concepts of pension mathematics. Third, it is needed to complement a system in order to have an autonomous selection of evaluation schemes of funding method. Additionally,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 have to implement a risk-based supervision reflecting a operating guideline on evaluation schemes of funding method. Also, there is a need to continually supplement a law related to retirement pension to arrange an appropriate funding evaluation of DB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