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시효는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는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서, 법의 일반적 원칙이 정당한 권리관계의 보호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긴장관계를 이루는 곳이다. 대법원은 특정한 경우 해석을 통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추거나 정지, 중단사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멸시효 제도로 인한 불합리를 시정하여 왔으며, 일정한 경우 소멸시효 항변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 소멸시효는 전통적으로 법적안정성의 유지, 증거보전 곤란으로부터의 구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보호필요성의 부재 등을 위한 제도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채권자의 권리불행사로 인한 채무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이 또다른 소멸시효의 존재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늦추게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권자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에 신의칙에 의해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신의칙 위배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의칙 위반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여야 할 것이며, 권리남용의 요건에 있어 채무자의 주관적인 요건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법적장애는 없어 시효는 진행되나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한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를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의 한계상황이다. 원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점에 착안하여 신의칙을 적용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신의칙이라는 일반조항을 확장하여 적용함은 법질서 일반의 안정성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국가의 불법행위가 단순한 과실에 불과할 뿐 조직적 범죄행위는 아니고, 채권자 역시 자신이 두 번의 군복무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채무자인 국가가 그 증거자료의 수집을 방해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국가의 조직적 범죄로 인한 손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식하기 어려운 생명⋅신체 손해 등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례의 축적을 기대하며, 입법론적으로는 독일민법과 같이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를 장기간으로 규정하고, 교섭으로 인한 시효의 정지 등을 법률규정화 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명백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nventionally, extinctive prescription is regarded as a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legal stability, relief of the creditors from the difficulty of preserving evidence, and needlessness of protection of creditors who have not exercised his or her right for a long period. However,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obligator's belief that the creditor will not use his or her right as he or she has not exercised it for a long time could be one of the major reasons of extinctive prescription. Considering these points, in some cases such as when a debtor hinders the creditor from exercising his or her right, when a debtor makes the creditor defer to exercise it, and when a creditor can not use his or her right due to some objective obstructions, the court should turn down the debtor's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there is no necessity to sacrifice the obligator's right for the good of the deb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