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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양도의 대상요건으로서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 학설과 판례는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대립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인 때에 적법하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채권양수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부터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채권양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나아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은 채권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50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도 적법하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인은 담보권의 존재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신청요건을 구비하게 되므로, 절차법상으로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The Article 450 (1) of the Civil Act provides the notice of the creditor or the consent of the debtor as a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s. Among theories and precedents, there are some disputes regarding the legal position of the assignee without the prescribed requirement.This judgment holds that the assignee of mortgaged claim without the setting up requirement can file a mortgage execution with a good cause, by which strengthens the legal position of that assignee.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meaning of the clause "cannot be set up against" of the Article 450 (1)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legal position of the assignee of without the setting up requirement. The clause indicates that the claim assignment cannot be asserted as effective against the creditor or the third party, but not that the claim assignment is not effective itself. And a filing of a mortgage execution is not a right execution to ask the setting up requirement against the third party. So, the assignee of mortgaged claim without the setting up requirement can file a mortgage execution with a good cause a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450 (1) of the Civil Act.Finally, the holding of this judgment is cor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