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청말 공사법(公司法) 성립 과정 고찰 중국 전통사회 수 천 년의 역사는 줄곧 불균형적인 궤도를 보여 왔다. 그런 가운데 왕권이 사회를 안정시킬 핵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제도, 사회형태, 문화연원 및 사상관념 등을 결정지어왔다. 이 논문은 바둑의 개념을 동원하여 청말 공사(公司) 관련 법률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공사 관련 법률은 서양의 회사업과 달리 정부권력과 상인이익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공사 관련 법률은 이론상 ‘사법자치(私法自治)’라는 하나의 영역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청말 전제정권은 이 ‘사법자치’의 실현을 가로 막은 한편, 상인들은 고유의 이성과 현실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항상 법률을 뛰어 넘으면서 이익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 쌍방은 바둑판에서 맞붙은 것처럼 법률체계외적인 독단과 대항을 보였다. 「公私律調査案理由書」의 성립은 정부와 상인 쌍방이 이성적으로 접근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것은 비단 상인이 입법에 참여한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법의 토착화라고 하는 지극히 가치 있는 하나의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