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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보험자협회에서 제정한 협회해상보험약관은 전 세계 해상보험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협회해상보험약관에는 당해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는 영국법 준거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이 유효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러므로 해상보험에 관한 한 우리나라법보다 영국법이 더 중요한 법원이 된다. 따라서 해상보험분야에 있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협회해상보험약관 중 선박보험에 관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상의 담보위험에 관한 영국의 법과 관습에 관하여 검토하였다.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위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절대적 담보위험과 이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상대적 담보위험이 있다. 절대적 담보위험은 대부분 종전에 사용되던 로이즈 SG 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 규정되었던 담보위험들을 이기한 것이다. 한편 상대적 담보위험은 대부분 로이즈 SG 보험증권과 함께 사용되었던 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 규정되었던 소위 인치마리약관에 규정되었던 담보위험들을 이기한 것이다. 한편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은 오염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상대적 담보위험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상의 담보위험에 관한 영국의 판례와 해상보험관습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주제어]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담보위험, 로이즈 SG 보험증권, 위험약관, 인치마리약관, 영국법 준거약관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made by the London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are most broadly used in the world marine insurance market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Korea.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has a governing law clause whereby an insurance contract made based on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such a governing law clause in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is valid. Therefore, in resect of marine insurance, English law would be a more important source of law than Korean law. In this regard, it is imperative to study English law and practice on the marine insurance. This article reviews the perils covered by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1983) ("ITC-Hulls, 1983") which are, among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 a hull insurance.There are two kinds of perils covered by ITC-Hulls, 1983. In other words, the peril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proviso that the loss or damage has not resulted from want of due diligence by the Assured, Owners, or Managers and those which are subject to the above proviso. The former perils are mostly (with some exceptions) the marine perils which were covered by the perils clause in the Lloyd's SG Policy and the latter ones are mostly (with some exceptions) the perils which were covered by the so-called Inchmaree Clause in the old Institute Time Clauses-Hulls. In addition, the ITC-Hulls(1983) added the Pollution Hazard as one of the covered perils. It would be crucial to continuously monitor and study the developments in English court cases and English marine insurance practice in respect of the perils covered by the ITC-Hulls,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