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기존의 소송제도 중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정당사자제도와 공동소송제도가 있었으나, 이들로써는 집단적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오던 중, 2004. 1. 20. 법률 제7074호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 방식을 주로 계수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공포되었고 2005. 1.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 마련된 제도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과정에서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의 대표당사자가 다수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체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수행하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절차를 개관하여 보면, 크게 ① 결정으로 재판되는 소송허가절차, ② 민사소송의 특칙을 구성하는 본안소송절차, ③ 분배절차로 나눌 수 있다. 즉, 집단소송절차 안에는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절차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남용 내지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법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소제기 자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표당사자의 선정․사임, 소의 취하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서 소송상의 화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다. 또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고, 분배계획안을 인가하고 수정하는 것도 모두 법원의 권한이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에 있어서보다는 역할을 강화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