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첨단의료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인체․사체․인체파생물질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침해에 대한 현행법체계상의 구제방법은 불법행위 일반의 형태나 개별적 인격권의 침해형태, 그리고 소유권법의 형태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는 사후구제수단의 형태라는 점과 개별적 인격권의 형태는 구제수단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인체나 사체 그리고 인체파생물질에 대해서는 소유권법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된다. 그러므로 현행법에도 일반적 인격권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복제, 유전자 정보공개 등의 문제는 인격과 결합되어 있고, 이는 인격과 분리하여 양 도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격권은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물론 私法關係에서도 모든 자에 대하여 기능하는 것으로 일종의 절대권이다. 따라서 인격권의 보호에 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생활방해금지,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총칙편에 규정을 두어 민법 전반의 내용을 규제하는 원리로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첨단의료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