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생체인식기술의 발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기술적 접근은 그로 인하여 나타날수 있는 문제점 - 개인정보침해, 인증기술의 개발 등 - 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서 생체인식기술의 발전, 그에 따르는 정보보안, 전자서명, 인증기술, 마지막으로 이의 도입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정보침해문제 등을 기술적, 제도적, 법규범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입법론적 연구와 연결해야만 한다. 우선 個人情報란 구체적인 사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한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다른 정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개개 정보들 또한 포함한다. 그런데 생체정보는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지문, 서명, 정맥 패턴, 얼굴, 음성, 홍채, 유전자 등 개인을 직접 나타내는 정보이다. 생체정보의 특수성은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고, 또 가령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와 같이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생체정보 또한 個人情報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법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체정보 중 민감한 내용, 예를 들어 건강 등에 관한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정보(原데이터와 템플릿)는 당연히 법질서를 통하여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생체정보 중 개인의 病歷 등 한 개인에 민감한 정보는 다른 생체정보보다 더 엄격한 보호와 심사하에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생체인식 原데이터의 경우에 한한다. 형판 데이터 자체는 민감한 個人情報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생체인식 초기정보(예를 들면 지문이나 얼굴의 모습)를 직접 역추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체정보 중 민감한 個人情報는 통상의 개인정보와 구별하여 보다 강하게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