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우리 나라도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율의 급증은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와 성년자녀의 보호 등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유책을 입증하여 이혼하는 전통적 유책주의 이혼법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산업화된 선진 각국들은 종래의 소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파탄가정의 보호와 혼인의 안정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선진 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이혼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영국은 이러한 파탄주의 이혼법 발전의 가장 선구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 나라도 이러한 영국 모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파탄주의 도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법원의 기능도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유책이혼을 기조로 하여 유로운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이혼법은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우리 가정의 위기를 유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심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보고 있지만, 우리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족심리학, 사회학, 인구통계학 등 인근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