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합리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창출 및 배분되는 정치체제의 도입 및 운용이 갈등 발생과 심화를 억제하는 근본원칙이다. 정치현상이 이 원칙과 괴리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준제휴주의, 조합주의 및 연방주의를 혼합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독일식 협의민주주의제도는 합리주의적 제도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갈등은 지역주의, 계층 및 이념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지역갈등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해소의 국면에 접어들었고 전국 차원의 비례적 국민대표체제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조치는 불필요하다. 계급 및 이념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차원의 갈등은 노동자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계기로 대의제를 통해 해소하고, 산업관계 차원의 갈등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율적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독일모델의 특정 요소들은 이를 원활하게 하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