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제도적인 정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나 지방의회(의원)와 관련된 각종 비리·부정부패 사건들은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그 한 원인으로 미흡한 견제 장치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흡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 의한 직접통제의 수단으로 주민소환제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입법화로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처벌 기능만이 아니라 견제장치가 존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심리적 예방 효과까지를 감안할 때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