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난립 양상을 띠고 있는 운전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 법령이 미비하고 대리운전자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운전대행을 의뢰한 차주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행업체에 의해 야기된 사고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밖에 없다. 현행 해석론상 운전대행자가 야기한 대인사고 중에서 대인배상 I 범위내의 손해는 차주의 책임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전대행업체 또는 운전대행자가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I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동승한 차주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운전대행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주는 타인으로 인정되어 자배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차주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해석상 대인배상 I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나 대물배상 등에 대해 차주의 보험회사는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차주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이나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자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차주의 보험회사의 부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상법 제726조의2의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현행 해석론상 운전대행업체나 운전대행자가 대인배상 II의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상법 제638조의3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상의 명시설명의무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보험계약자에게 해야 한다.국문 색인어 : 운전대행,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운행자, 타인성, 상법 제726조의2


There is no proper legislation about the driving agency. The car owner is highly likely to bear the unexpected pecuniary liability to the sufferer while driving by the driving agent as the insurance for the driving agency is not compulsory. According to the present interpretation, the third party liability I to the damages of the sufferer is supposed to be provided by the car owner's insurance, not by the driving agency's insurance. This seems to be irrational. The driving agency's insurance must be considered on the preferential basis. If the car owner is dead or injured by the driving agency, the car owner is interpreted as the third party under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Law. Even though the car owner enters into a comprehensive insurance, the insurance company denies its pecuniary liability to the injured whose damages are beyond the limit of the third party liability I. It is because the driving agency is not one of the approval insureds under the third party liability II policy. However, considering the Article 726-2 of the Commercial Law, the comprehensive insurance company should bear the liability to the damages of the injured. In addition, the facts that the driving agency is not one of the approval insureds under the third party liability II policy and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comprehensive insurance company is likely to defense its liability should be clearly explained by the insurance company through the insurance sale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