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 1968. 2. 28. 자 67마921 결정에 따라 임기만료나 사임한 때를 기산하여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실무였고, 이로 인하여 등기공시와 실제가 괴리하는 모순을 빚어왔다.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종전의 선례를 파기하고, 후임 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등기와 실제를 일치시켜 그동안의 잘못된 실무례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