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보-보수 논쟁은 그것이 대부분 수구반동과 급진좌경이라는 상호비방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논쟁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왜곡된 논쟁구도의 전환을 위해서 먼저 진보/퇴보, 혁신주의/보수주의라는 개념적이고 규범적인 구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별을 제안하는 것은 보수-혁신 사이의 합리적인 논쟁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념들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글은 이러한 합리적인 논쟁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들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다음으로 이러한 개념 구별에 기초해서 오늘날 진보의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이라는 과제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오늘날의 보수주의와 혁신주의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예비적 논의들을 준거로 삼아 비생산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좀더 발전된 단계로 보수와 혁신의 논쟁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할 것이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와 혁신주의의 논쟁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태 자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사안들에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합리적 논쟁의 구도를 지탱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