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김유찬*한상국**한중 교역이 두 나라 모두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커짐에 따라 두 나라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 협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되는 한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 규범의 변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한 다음 한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한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서 법적인 안정성이 부족한 나라로 지적받고 있다. 법에서 명시된 것 이상의 요구를 과세당국이 행하고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과 중국의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준비하여야 하는 최대한의 자료를 법에서 제시하고 그 이상 행정당국이 재량적인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전가격과세의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독립기업간원칙(ALP)이 전 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에서 거세게 도전받고 있다. 미래에는 단일기업과세제도(FA)가 ALP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의 주제에 대하여 그 논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단일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가?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서 고려할 분할요소(apportionment factors)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Kim, Yu-Chan*Han, Sang-Kook**With the increasing transaction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lso increasingly important that these two countries must cooperate in order to fight against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is article we show the Korean Transfer Pricing System and international trends in this area and we try to draw the optimal policy direction. Korea and China, both of them are the countries, which criticized from foreign investors because of their legal unstability. In some cases in the past the Korean and Chinese Tax Authorities have played their discretionary powers more strongly than the tax codes clearly mean. In the future the Korean and Chinese Tax Authorities have to show clearly in the tax codes what is the maximum of documents taxpayers to deliver and the Tax Authorities have not to abuse their discretionary powers. The Arm's Length Principle was and is still the Basics of Transfer Pricing Systems in the world but the challenge is strong too. Sooner or later in the future the Arm's Length Principle is likely to be replaced by Formulary Apportion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and China what would we do for this new subject and what is better for Korean and Chinese economic interest?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Formulary Apportionment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oose the best apportionment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