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인터넷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그 보편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의 형태나 전달방법 등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의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보격차가 또 다른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정보화의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의 환경적 변인에 대응하여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에 대해 정보접근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규범적 정립이 이루어진 바, 지난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정보접근환경의 탄력적 조성이라는 쟁점을 포괄적으로 조율하기에는 2002년에 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역시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 개별법령에서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주요방안으로서 정보소외계층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보접근기회가 증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As the use of the internet is universal and the extent of application spreading gradually, the necessity to ensure access to information to the handicapped and the old has become an essential issue. The digital divide or information gap is a chief factor in bringing the handicapped into disorder with the complexity in communication. With the old, the same difficulty arises in the aging society as today. To cope with this information environment and settle digital divide for substantial information impartiality, the Act on Closing Digital Divide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01. However, even after going through amendments in 2002, the Act seems insufficient to generally coordinate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access environment in a flexible way. In addition,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re scattered, calling for a more comprehensive review. In this regard, the article investigates the state of existing laws and political turn of legislative betterment to exp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for the alien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