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一般的으로 環境保護의 問題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 保護의 問題와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環境’保護의 問題로 구별된다. 다만 종래까지의 法解釋論에 의하면 환경보호의 문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環境問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保護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共同體의 生存基盤으로서의 ‘環境’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The point at issue and measure of judicial relief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