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미국에서는「2005年 破産濫用防止 및 消費者保護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의 성립으로 인하여 聯邦破産法이 개정되었는데, 소비자도산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용상담과 채무자교육 의무화, 자동중지의 제한, 州 면제법 적용을 위한 해당지역 2년 거주 요건, 재면책금지기간 연장, 면책대상채권에 대한 재확인합의 요건의 엄격화, 비면책채권 범위의 확장, 채무구제대리인(debt relief agencies)의 신설과 채무자의 변호사에 대한 제재, 제7장 절차에 있어서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남용을 판단하는데 변제자력심사(means test)의 도입, 제13장 절차에 있어서 계획인가요건의 엄격화 등을 들 수 있다.한편 우리의 경우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2006년 4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소비자도산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개인채무자회생절차 및 파산법상 개인파산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의 확대, 재면책금지기간 단축, 면책불허가사유 명확화, 면제재산 확대, 파산자의 인권보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재신청금지기간 단축, 최저변제액 제도의 신설, 변제기간 단축 등이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도산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 연구도 한층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미국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된 모습과 우리 나라의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소비자도산제도의 운용, 해석 및 입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