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사회정책심의회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안의 수정 최 종 길 1929년 9월 하마쿠찌(浜口) 내각에 의해 설치된 ‘사회정책 심의회’는 경제 불황 속에서 국운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 구체적 방책은 ‘체제적 중간층’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게 된 ‘중간파’ 노동조합에 국민으로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지우기 위해 ‘상호협조의 정신’을 노동조합법안 속에 집어넣으려 한 것이다.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점은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조합원인 것을 이유로 해서 해고할 수 없다’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의 정치행동과 노동협약에 관한 것이었다. 전자에 관해서는 조문은 법안내용 속에 명문화 되었지만, 해고된 경우 ‘해고 그 자체는 무효화 할 수 없고’ 고용주에게는 ‘급료를 지불하는 정도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어졌다. 후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정치적이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던 당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감독․단속을 행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을 적용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내무관료의 새로운 국가 지배질서 재편구상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바탕 한 일본적 국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근대국가의 내적 모순인 계급대립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이전의 행정조사회와 제51회 제국의회에서의 심의내용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러한 후퇴는 심의회의 설치목적에 충실히 따른 노동조합법안의 구체화이고, 국가 지배질서 재편구상에 존재하는 내적 모순의 표면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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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ddle class, self-consciousness, a labor agreement, nation-state, internal contra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