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가결시키는 것이었다. 해마다 정기회 막바지에 수십 건의 법안이 일괄상정되어 무더기로 처리되었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에는 여당의 날치기 처리와 야당의 장외투쟁이 전형적인 원내 갈등양상이었다. 법안 날치기 처리는 극단적인 형태의 정당투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나 갈등양상은‘소속정당’이라는 단일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여겨졌다.강한 정당기율이 국회의원을 구속해 온 이유는 카리스마적 총재를 중심으로 한 정당지도부가 후보자 공천이나 당직임명, 정치자금 배분 등의 정치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국회의원의 입법행태는 국민들의 국회불신을 강화시켰고, 전반적 정치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회를‘무용지물’로 여기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다. 제16대 국회 중반(2002년 11월 12일)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한 전자표결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1)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집합자료에 기반하여 의원 입법행태의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표결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서 의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회 내 균열구조가 여전히 여야 정당간의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원의 소속정당 이외의 다른 요인들, 즉 출신 지역구나 이념성향 등도 의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의원의 투표행태를 법안의 정책내용과 연계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특정한 투표행태가 공통의 정책내용으로 묶이는 경우 투표연합은 정책연합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투표행태 분석에서 법안의 정책내용이 중요한 이유는‘왜 특정요인이 그 법안에서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정책내용에 주목한 투표행태 분석은 국회의원의 정책적 소신이 강하게 드러나는 투표연합이 무엇인지 밝혀준다. 국회 원내정당은정책적 입장에서 차별화되는 정책정당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기존의 비판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들의 정당투표 행태를 특정한 정책영역에 주목해서 설명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arty, constituency, and ideology factors on individual members’voting decisions at the final passage of legislative bills. And the effect of the bills’ policy content on the members’legislative behavior is to be illuminated as well. A series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ave found that any one or more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member’s voting decision in the case of 27 legislative bill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party voting takes place, the voting cleavage takes on the pattern of the ruling party versus the coalition of opposition parties. The bills over which party voting has occurred share no particular policy content among them. These bills include some of political nature, such as those regarding legislative check on presidential and administrative power, the assessment of performance by former presidents and their governments, and demarcation of constituency boundaries. This suggests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don’t have fairly distinct policy stances in certain policy areas. Second, constituency has a remarkable influence on the members’voting decision especially over regional development bills or bills concerned with local fiscal policy. Third, ideological voting is predominant in the bills concerned with the issues of governmental regulation over workers’right to strike, or over civil libertie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deserves attention that ideological voting is also found in the redistributive economic policy, as is often the case in the U. S. Con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