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사회속의 구성원이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규위반 시 범칙자의 기대처벌비용을 법규위반행위의 기대이익보다 높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 기존의 범죄억제 논리이다(Becker, 1968).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하여 범칙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부패(법규위반자와 법집행자간의 전략적 행동인 뇌물 수수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바람하지 않을 수가 있음을 보인다. 또한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범칙자와 법집행자간의 전략적 행동인 뇌물에 대한 게임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뇌물금액을 내생화하여 외부 변수들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을 시도한다. 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법규위반의 감소와 부패의 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유리하도록 - 즉 관련 법규제도를 즉 게임의 규칙으로 볼 경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그 게임의 균형이 되도록 - 법규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설계에는 법집행자의 유인도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It is suggested that the penalty for the violations should be increased to prevent them, because the expected-utility-maximizing rational human beings are deterred from the violations only if the expected cost of violations is higher than the expected benefit of them. On the contrary, this paper suggests that increasing the penalty may fail to prevent the violations due to the strategic interaction of the violators and the law enforcers. This paper models the situation where the violators and law enforcers can strategically interact - they can give and take bribes. Using a game theoretic model, the amount of the bribery is treated as an endogenous variable and some comparative statics results a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odel,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to reduce corru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