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논문에서는 비면허의 주파수 공유기술 도입에 관한 정책과 비면허 무선국에 대한 전파이용료 부과문제를 살펴본다. 배타적 이용권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유체제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시장기반 정책의 틀을 지향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유기술이 수용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공유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역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전파이용료에 대해서는 비면허 무선국이 원칙적으로는 면제대상이 아니며 앞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일단 사업용인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는 절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e consider some issues on spectrum policy for unlicensed wireless devices. In light of advances in new spectrum-sharing technologies, the traditional licensing model is criticized for its inefficient use of the radio spectrum. Nevertheless, we argue that it is still worth to follow the market-based licensing model, while taking advantages of the merits of spectrum commons regime by allocating additional dedicated unlicensed spectrum or by introducing spectrum easement. We also argue that unlicensed wireless devices are not exempt from spectrum fee. But on a realistic basis, we propose charging the fee only when they are used for commerci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