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논문은 IMT-2000 주파수 할당대가의 최적 구조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제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주파수 할당대가로 사업자당 1조 3천억 원을 고정금액형태로 부과하였으며 그 규모는 할당당시 서비스 예상매출액의 3% 수준이었다. 하지만 수요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실제 매출액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윤기호이홍재(2005)는 수요 불확실성하 할당대가의 최적구조가 고정금액부분과 실제매출액에 기반한 로열티부분으로 구성됨을 보인 바 있다. 이 논문은 전술한 논문의 모형을 국내 이동통신 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후,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의 IMT-2000 할당대가 최적 고정금액 및 로열티 비중에 대해 합리적 추측치(educated guess)를 제시하였다. 논문의 주요 결과로는 수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서 비관적 예측하의 예상매출액이 7조와 10조 사이인 경우 정부가 평균적으로 1조 3천억 원의 할당대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매출액의 1.1%-1.8% 수준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며, 이 때 고정금액부분이 전체 할당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65%가 된다.


The spectrum charges for the 3G mobile telecommunications were 1.3 trillion won for each operator, and the charges were fixed at 3 percent level of the expected service revenues. When there exists uncertainty in service demand, however, the fixed-fee spectrum charges may cause economic inefficiencies: The optimal structure of spectrum charges in this environment consist of the fixed fee and the royalties dependent on actual revenues. This paper builds an operational model to estimate the amount of fixed fee and the royalties of the spectrum charges. When demand uncertainty is large so that the expected revenues under the pessimistic prospect lie between 7 to 10 trillion won, the royalties of 1.1% to 1.8% of the actual revenues need to be charged under the optimal structure of spectrum charges if the government wishes to collect 1.3 trillion won on average. The fixed fee in this case amounts to 45% to 65% of the total spectrum char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