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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폭력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에서 각 규율되고 있다. 이들 법률상의 성폭력범죄 특히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해 보면 강간의 객체는 여성에 제한되고 있으며 성교행위 이외에 유사성교행위가 행위의 태양에서 제외되고 있고, 행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최협의일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잠정적인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강간개념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기존의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강간죄 구성요건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서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별법은 특히 지난 2003년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받게 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한층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고 13세미만의 피해자의 진술시 비디오녹화를 허용, 이를 증거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법원의 증인신문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이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입법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상당히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14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2號(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