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뉴미디어 출현이후 방송 통신의 기술적 융합에 이은 산업적 융합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관련법과 규제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규명은 공익적 규제를 받는 방송개념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비방송 개념 도출이다. 이를 위해 방송의 이용형태 변화에 근거한 주관적 자유 적용의지는 객관적 방송의 자유전통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은 전후 여론형성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으로서 방송의 객관적 자유를 정착시킨 나라이다. 80년대 중반 민영방송 도입을 계기로 벌어진 방송의 자유 논쟁은 주관적 자유에 근거한 의견의 자유경쟁시장 도입과 방송시장의 탈규제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90년대 후반 방송과 비방송 개념규명 논거로 발전하여 여론형성을 위해 객관적 자유가 적용되는 방송개념을 방송과 밀착된 협의적 범위로 규명함으로서 비방송 개념을 광의적으로 도출하게 된 것이다. 비방송은 다시 여론형성력이 낮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유사방송 개념, 개인커뮤니케이션으로서 탈규제가 적용되는 비방송 개념으로 규명되어 개념과 규제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