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스코틀란드 검찰청은 법무장관(Lord Advocate)과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소추기관이다. 법무장차관은 스코티시 행정부의 각료로서 스코티시 행정부의 수상과 스코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여왕이 임명하며 법무장관은 지구검사(우리나라의 고검장급)와 지방검사(우리나라의 검사장급)를 임명 및 전보하고 검찰총장(Crown Agent)은 차장검사이하의 법률직원을 임명 및 전보한다. 그 외 사무과장(Business Managers), 검찰조사관(Precognition Officers), 검찰행정직원(Fiscal Officers), 타자원(Typis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스코틀란드 검찰은 송치사건 수사, 공소, 공판 및 항소업무이외에도 경찰관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변사사건의 수사, 상속자 없는 유산 및 습득물 관리 처분, 자선단체 감독과 비위 조사를 한다.스코틀란드의 형사재판은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으로 대별된다. 약식재판은 1-3명의 재판관이 배심원 없이 하는 재판으로서 District Court는 원칙적으로 징역 60일 이하 또는 벌금 level 4(2,500파운드)이하의 경미사건을 심판하고 Sheriff Court는 원칙적으로 징역 3개월 이하 또는 벌금 level 5(5,000파운드) 이하의 경미사건을 심판하며 그 심판절차는 First Diet, Intermediate Diet, Trial Diet이다. 반면, 정식재판은 재판관 1인과 15명의 배심원이 하는 재판으로 Sheriff 배심재판은 징역 3년 이하의 중범을 심판하고 고등법원 배심재판은 살인, 강간, 반역 등 중범을 심판하는데 그 절차는 First Diet 또는 Preliminary Diet, Trial Diet로 진행된다. 그리고 항소심재판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판사 3인이 재판하며 최종심으로 귀족원으로의 상소절차는 없다.일선 검찰청의 조직은 초기처리부(Initial Unit), 약식사건부(Summary Unit), 정식사건부(Solemn Unit), 변사사건부(Deaths Unit)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처리부는 Case Marking 즉 정식사건, 약식사건, 보강수사지휘 등 수사지휘업무 부서이고, 약식사건부는 약식사건의 공판업무를, 정식사건부는 정식사건(Petition Case)에 대하여 검찰예비조사(Precognition)를 거친 후에 기소 공판업무를 담당한다.스코틀란드의 구속심문(Custody Court)은 2회의 심문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1차심문에서 2차심문을 위한 잠정구속 또는 보석되고 잠정구속된 경우 통상 7일후 2차심문에서 구속 또는 보석된다. 2회의 심문으로 구속을 신중히 결정하여 구속의 타당성을 높임과 동시에 인권보장, 당사자간 해결기회 확대, 교도소 수용비용 절감, 소송비용 감소 등 피해자, 피고인, 검찰, 법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제도여서 도입 시행을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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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n Office and Procurator Fiscal Service, Lord Advocate,Solicitor General for Scotland, Crown Agent,Crown Counsel, Advocate Depute,rocurator Fisca, Fiscal Depute, Precognition Officer, Precognoscer, Precognition, Petition Case, Custody Court, Judicial Examination,First Examination, Commital for Further Examination, CFE), Second Examination, Further Examination, Full Committal, 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