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대법원 1996.7. 26. 선고 95누8751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되어,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요건을 여러 가지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현물출자 행위를 단독적으로 전체적인 합작법인의 설립행위에서 떼어 내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단순히 감정가 이하의 현물출자라는 점만으로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향후 판례들의 참조판례로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로서의 가치는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거래상의 전체적인 고려 요소에 의한 대가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주장의 경우,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 아닌 한, 다른 형태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위한 현물출자와 관련된 다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선결례로서의 의미는 결정적(compelling)이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상 판결은 실제적인 사정이 합작법인과 현물출자자 간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사정, 현물출자의 대가로서의 주식 가치 평가의 관점, 단순히 영업권을 감안하였다는 사정 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의 불가피성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였던 바, 이와 같이 복합적인 고려가 있다 보니, 역으로 대상 판결은 사안을 결정짓는 선결례로서의 힘은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