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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부양 실태를 통해 현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유의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족 간의 부양의무가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부양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급자와(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탈락자의 비교분석을 가족 간 경제적 부양(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의 실태를 통해서 현행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개괄하면, 첫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그 적용에 있어 실제 가족부양이행의 정도에 근거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외하고 그 외의 부양의무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모자가구에 대한 동거하지 않는 부의 부양의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아동양육비’ 지급과 같은 다른 법률과 제도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끝으로 가족부양에 대한 부양은 철저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이므로 개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일임하여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국가는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problems in the 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 criterion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NBLI) eligibility.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ideal understanding of 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 has extensively departed from reality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the blind spot of the NBLI through modifying the 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 criterion in the NBLI eligibil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ree major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riterion needs to be maintained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Second, the 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 between noncustodial fathers and mother-only families should be enforced by other institutions rather than by the NBLI criterion. Third, the government has to increase the level of payment, thereby rendering persons who receive the NBLI payment to enjoy minimum living standard. Finally, whether persons financially support other family numbers or not, the state has to be the first and major party in preventing poverty.